지난해 대통령의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정부가 각종
범인 색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신고 활성화 대책 제도''가
민생치안에 도움을 주기보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등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이 발표한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속조치로 각종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기존 통.반장 위주의 주민신고체제를 대폭
정비해 집배원이나 검침원,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업주 등 민간인과 많은
접촉을 하는 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각종 신고활동을
펴도록 하는 `주민신고 활성화 대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시내 12개
구청별로 1개 구청당 1천2백-2천8백명(통.반장 포함)의 주민 모니터
요원을 위촉, 현재 부산시내에 모두 2만여명의 모니터요원이 각종
범죄행위나 오물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가 새로 위촉한 모니터요원의 상당수가 집배원이나 검침원,
보험모집인 등 마구잡이식으로 위촉된데다 유흥업소 업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선정과정과 대상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이들이
신고한 내용도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보.사찬기관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마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2천8백2명(통.반장 8백55명 포함)의 주민 모니터요원이
이 제도 실시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1천1백95건의 각종 불법사례를
신고했으나 범죄와 관련된 건수는 전체의 15.3%인 1백83건이었고
이중 경찰의 확인결과 1백12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신고내용 대부분이
주민사이의 사소한 이해문제였다는 것.
또 1천2백명(통.반장 7백27명 포함)의 주민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강서구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95건을 신고받아 이중 22건을 관할
파출소에 의뢰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되고 단 4건에 대해
관찰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 모니터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소환된 적이 있다는 김모씨
(51.회사원. 북구 구포동)는 "지난 3일 부산 북부경찰서 K파출소로부터
조사할 것이 있으니 오라고 해 가보니 파출소 직원이 다짜고짜 사기
기소중지자로 몰아 혐의사실을 밝히라며 윽박 질러 무혐의를 밝히는 데
애를 먹었다" 며 "소환경위를 확인한 결과 주민 모니터요원의 신고때문
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몹시 기
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 모니터요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범죄나 불법행위 척결이 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모니터요원의 엄선등 운영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