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장입지난과 관련,농지및 녹지등을
공장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노태우대통령이 건설부와 농수산부에 이같은 농지및 녹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금명간 이에대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대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과다한 공장용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공장용지 확보를 지원키 위한
"산업입지부"를 상의 내에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관은 최근의 인플레,인력난,사회간접자본 부족등의 경제문제는
지난 86년에서 88년 사이 3년간의 고속성장이 빚어낸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 지적하고 긴축정책보다는 적정 통화 공급을 통한 제조업의
활성화가 오히려 인플레의 타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선진국의 경우라면 통화긴축이라는 정체적
정책이 유일한 정책방안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여지가 많아 성장위주의 정책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인플레가 두려워 긴축정책을 펴기 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적정 통화공급을 통해 시설투자를 유도,제조업의 고도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는 경제정책의 지속적인 실패로
빚어진 남미의 문제와는 달리 지나친 고속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