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민주, 김대중총재 기자회견 비난

민자당은 22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 정책토론회"를 열어 신부용 교통개발연구원장의 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신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서울등 우리나라 6대도시에서 향후 10년내에
건설하려고 구상중인 교통시설은 지하철 13조원, 도로 15조원등 총 29조원
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막대한 투자 재원조달을 위해 <> 시정부의
재정능력보강 <> 합리적투자계획수립 <> 민자유치 <> 장기국공채발행
<> 도시교통행정기능의 과감한 정비 <>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 <> 교통질서
확립등 교통환경의 개선등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특히 "민자유치는 급격하게 발생된 시설증대 수요를 전부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실정으로는 불가피한 대안"
이라며 "다만 투자자를 공정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과다한 이익이
생길 경우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등 민자유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