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설날연휴와 주주총회를 맞아 방만한 대출을 실시한
시중은행들에 대해 지준부족 자금을 지원하면서 벌칙성금리를 부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월 상반월 지준마감일인 22일
지준부족을 일으킨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등 5대 시중은행에
연리 15%의 벌칙성 금리가 부과되는 B2자금(유동성조절용자금)
4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지준적수부족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벌칙성 지원금액이 한꺼번에 4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B2자금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중 가장 금리가 높아서
강한 벌칙성을 띠고 있다.
은행별로는 서울신탁은행이 1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일이
1조4천억원, 제일이 9천억원, 조흥과 상업은행이 각각 2천억원이다.
한은은 지난 1월 하반월 지준마감일인 지난 7일에도 서울신탁.조흥.
한일은행등 3개 은행에 B2자금 1조2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중 설날연휴로 현금통화가 2조원가량 방출되는 등
통화수위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시중은행들이 "여신내 수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방만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중은행들이 최근 주주총회를 맞아 주주들에게 선심을 쓴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중 총통화증가율을 작년동기대비 17-19%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올해는 설날연휴가 끼어있는데다 계절적요인으로 통화수요가
늘어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준이
부족한 은행에는 자금을 지원할때 가차없이 벌칙금리를 부과하여 통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들어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을 지양, 은행별로 대출한도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통화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중의 실세금리가 크게 올라
비은행권의 콜금리 1일물은 22일 연 15.11%로 전날보다 0.50%포인트
상승했다.
또 비은행권의 총거래 콜금리도 평균 연 16.65%로 전날보다
2.24%포인트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