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새로짓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현행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 이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공급 실수요자 위주로, 조합주택규모는 축소키로 ***
새로 마련할 개선방안속에는 <>주택조합제를 비롯한 현행 주택분양
제도의 전면개편 <>주택관련세제의 강화 <> 무주택자를 위한 장단기
주택 공급대책 수립및 택지공급확대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수서사태의 근본원인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 현행 주택관련제도의 허점으로 투기가 일어
날 소지가 큰데다 <>이에따른 주택가격 급등에 있다고 보고 이번 수서
사태를 계기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택지특별분양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주택조합제를
전면폐지하거나 조합주택규모의 축소및 조합원자격기준 강화등 개선책
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 <>재당첨금지기간
연장등 주택분양제도의 개선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