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뢰성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검사소에 준사법권을
부여, 부정 농수산물의 유통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반 식품류와 공산품 등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보사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반면
산지에서 소비지에 직접 수송되는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단속이 없어 중간상인들의 농간여지가 컸다고 판단돼 이를 적극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조항을
명시,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농수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농수산물이 가공상태의 포장으로 유통될 경우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원료상태가 아닌 가공상태로 공급,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검사소에 사법권을 부여해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려는 것은 상품의 특성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