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C(유럽공동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브뤼셀에서
기업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우리측에서 외무부및 재무부 관계자가, EC측에서는 EC집행위의 한국
담당이 각각 참석하는 이번회의에서 EC측은 개별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도록 요구해올 것으로 보인다.
또 백화점이나 수퍼체인망등 소매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방토록
압력을 넣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허용키로한 외국증권사 신규지점설립과 관련,
재무부가 자본금에 해당되는 지점의 영업 기금을 1백억-2백억원으로
정한데 대해 그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낮춰줄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정부의 점진적인 스와프 한도감축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은행들과 같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를 철회토록
주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기업공개정책 고정 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등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불리한점이 없는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관계당국자는 이번 EC측과의 실무협의가 상호간 투자장애를 제거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유통 금융업등을 중심으로 EC측의
폭넓은 개방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