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금년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 선거및 수서
특혜의혹사건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요와 공무원들의 기강이 흐뜨러
지는 것을 막고 부조리 일소를 통한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증진을 위해
''민원부조리 척결 기동감찰반''을 설치,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내무부는"수서특혜의혹으로 드러난 민원업무처리상의 부조리가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정부의 신뢰회복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자제 선거등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질 우려가 있어 상설기동 감찰반을 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 금품수수/무사안일/관료주의 행태 집중단속 ***
내무부는 15명으로 감찰반(반장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을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 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의 금품수수등
부도덕행위<>민원업무의 처리기피 또는 지연처리등 무사안일행위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친절을 포함한 비민주적 관료주의 행태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부조리가 끼어들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물의가 많았던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주민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토지관련 업무등의
인.허가 민원과 공유재산매각 등의 특혜성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재평가,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이고 감독자와 기관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을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일제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기동감찰반을 활용한 집중적인 감찰을 통해
국민들로부터"민원처리가 신속 공정하며 친절하고 깨끗해졌다"는 가시적인
평가를 받을때까지 감찰활동을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