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지역 노사분규 크게 늘어날듯

올해 하반기부터 쌀.보리.사과.배등 53개 농작물에 대한 농약잔류
사전검사제가 실시돼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함유가 발견되면 시중출하를
못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전국의 농산물 주요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수확전
3차례의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수확 1주일전 검사에서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금지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단계에서 허용치를 넘는 농약이 나타나면 당분간 농약사용을
중지토록하는등 농약잔류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상반기에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 검사기능을 부여하고 검사장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장기적으로 독성이적고 잔류성이 없는 무공해농약을
개발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농약잔류허용치 이상의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