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공화국 권한 대폭강화

입력1991.03.06 00:00 수정1991.03.06 00:00

소련은 정책결정에 대한 발언권 부여와 국가기구의 독자적
결정을 주요내용으로한 새로운 연방조약 개정초안을 마련,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사히(조일) 신문이 6일 전했다.
이 초안은 작년 발표된 안보다 공화국의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1)공화국은 국가권력을 갖고 독자적으로 국가기구를 결정하고 (2)연방
최고회의를 공화국 회의와 연방회의등 2원으로 하며 (3)공화국
정부지도자는 연방내각에 참가,투표할수 있으며 (4)연방국경의 변경에
공화국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는 이 초안에 발트 3공화국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화국이
서명했다면서 연방의 국명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주권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연방"등으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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