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완료키로 한농업진흥지역지정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가능한한 금년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구조조정작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농업진흥지 역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진흥지역지정작업을 조기에 완료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등을 통해 추진중인 농지조사 등
구체적 인 진흥지역 지정작업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토록 독려중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지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지가 가 차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따른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시근교나 개발지역의 주민 또는 부재지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야 등 순수농업지대나 산간지역 또는 영농을 희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진흥지역에 편입시켜 경지정리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밖에 농지매매증명제도, 농지전용규제 등에 관한 민원도 많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농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