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기초지자체 의회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선거자금의 살포로 인한 통화증발과 물가불안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세청과 은행감독원및 보험감독원 등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 위반사례가
발견되는대로 대출금을 즉각 회수토록 했다.
재무부는 8일 하오 정영의장관 주재로 서영택국세청장,
김기인관세청장, 김건 한국은행총재, 이용만은행감독원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 박상은보험감독원장 등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및 사회분위기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을 열고
선거자금의 과다사용으로 통화증발 및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선거자금
과다사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정및 금융대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재무부는 특히 부동산, 오락, 숙박업소 등 여신금지 업종에 대한
여신심사를 엄격히 이행하고 소비성 가계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단자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여신도 비제조업에 공급되지 않 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국세청이 내무.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향응,
금품수수 등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사업규모, 재산상황 등 재력에 비해
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를 조사,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조치하고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유용여부를 검사하여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즉시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재무부는 최근 물가움직임이 상당히 불안,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 각 금융기관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5% 수준에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7일 하오 13개 전국은행장회의를 긴급 소집,
기초의회선거를 앞두고 통화긴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