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자가용 10부제 운행 해제 검토

민자당은 걸프전 발발과 함께 시행중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가급적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8,9일 양일간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정치위 워크숍을
갖고 당면 정책현안을 논의, 걸프전 종전으로 10부제 운행의 타당성이
줄어들고 일반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정부의 걸프전 이후
10부제 계속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농어촌발전과 구조개선을 위해 절대농지와 상대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 농지를 줄이는 한편 농지세제를 전면 개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통일벼 생산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에는 이미
고시한대로 생산량을 1백50만섬으로 제한하고 우수한 미곡을 생산토록
농민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주택분양제도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당장 검토하기
보다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되 50평 미만의 대형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
상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서상목 제2조정실장은 이날 "차량 10부제 운행은 대중교통수단이
미비되어 있고 이 제도를 장기간 실시할 경우 부유층의 1가구 2차량 구매를
충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폐지 가능성을 밝히고 "아파트 채권입찰제도
고소득층에 불로소득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개선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