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에서 인상을 검토중인 석탄 및 연탄값을
금년중에는 계속 동결할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동자부가 지난 2년동안의 가격동결로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석탄 및 연탄가격을 오는 5월께 10% 가량
인상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탄값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
서민의 생계비에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점을 감안, 인상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석탄 및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관련업계의 결손발생분을
모두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석탄은 t당 4만6천원(5급탄 기준), 연탄은 개당 2백5원(서울
지역 기준)의 현행 가격체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8년 가격을 조정한 이후 연 2년동안 석탄 및 연탄가격을
계속 동결하면서 가격안정기금을 지원, 업계의 수지를 보전해왔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인상 요인이 약 27-28%에 달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가격을
동결하는데 따른 재원소요액은 1천7백억-1천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7백20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부족재원은 추경예산 편성때 반영해주거나 <>유가하락 추세에 따라 올
하반기중 석유사업기금에 여유재원이 생길 경우 이의 일부를 탄가안정
자금으로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연탄은 저소득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어서 이를 인상할 경우 생계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면서 " 물가 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가급적 하반기중에도 연탄값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가격동결이 반복될 경우 앞으로 결손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규모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고 석탄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급 구조와 가격체계를 재검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