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고르바초프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지역경제권구상을 내놨다.
일본과 한국 중국과 소련을 포괄하는 이른바 환동해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소련뿐만아니라 일본이나 한국 중국도 저마다 지역경제권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태평양국가를 자처하면서 이른바 환태평양
경제권을 모색하고 있는지 오래다.
제국주의 식민지경영과 지역경제통합이 각기 다른 동기와 결과를
유도하고 있는것처럼 이른바 환태평양이나 환동해경제권구상도
그 의미와 내용이 두가지 종합경제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EC통합에 자극을 받아 미국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등의 북미경제권이 구축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맞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중심의 블록경제가 대두할 것이라는 이른바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마치 앞으로 세계경ㅈ의 주요흐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환태평양 또는 환동해경제권구상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다시말해 시베리아와 만주라는 거대한 세계경제의 잠재역량을
활성화시키는데 데서 일본이나 미국이 자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게될 가능성이다.
또 소련도 이런 흐름을 타고 환동해경제권을 제의해서 시베리아를
새로운 세계경제의 축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보면 앞으로 일본과 미국이 소련과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국면으로의 진입이다.
지경(Geo-economics)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늘 강대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중심의 새로운 지경학은 한반도의 위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고르바초프나 일본재계에서는 환동해를 염두에 두고있으나 동해에
출구를 갖지 못한 중국은 환서해경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서 드러나듯
동해나 서해가 아니라 한반도자체가 경제권의 중심이 되지 않을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한반도전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남북화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 우리사회가 앞날을 투철하게
내다보고 거기 입각하는 비전을 마련하는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경제정책에는 경제운영계획이 있을뿐 기본적인
나라경제의 전략을 모색하는 치열한 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서부를 잇던 이른바 환태평양의 성장벨트는 이미 북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이런 새로운 흐름을 무시하고 계수조정만 일삼은 우리
경제운영은 새로운 경제활로의 모색으로 바뀌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