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다른 무역장벽인 "세계기후변화협약"등이 늦어도 92년까지
체결돼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한 대응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환경처등 관게당국에 따르면 미/일/EC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탄산가스방출량을 규제할 움직임이 구체화
됨에 따라 환경처내에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할 지구환경과를 올 상반기중
설치키로 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경제기획원 외무부 동자부 상공부등과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열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고
동자부는 에너지보존대책수립과 대체에너지 개발, 상공부는 CFC(염화불
탄소) 생산 및 사용규제, 과기처는 CFC대체기술개발등 각 부처별로 업무
기능을 분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후 이를 환경보전
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 13일에는 국내 지구환경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내달초에는 시멘트 석유 철강 전력
자동차등 에너지 다량 사용업계관계자와 학자들이 모여 지구환경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또다른 무역장벽인
"몬트리올의정서" "세계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4-14일까지 11일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차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 EC등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오는
2000년가지 90년이전 수준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 협상에서는 온실가스배출원 및 산림등에 의한 흡수문제와 협약
채택 준수이행 문제를 다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위원회의 표결은
참가국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토록 해 기후협약이 구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올해 3차례의 협상을 더 거친후 내년 6월 브라질
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UNEP(유엔환경계획)는 이산화탄소배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출입을 규제, 무역장벽을 높일 방침이어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기정화법 개정안에 오존층 및 기후변화보호조항을
신설했으며 일본은 지구온난화관계 각료회의를 설립하고 환경청내에
지구환경부를 신설, 이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