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아마도 국호를 지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주권국가연방"으로 바꿀것 같다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보좌관 그리고 리 레벤코가 12일 말했다.
새 연방협정의 협상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보좌관인 레벤코는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15개 공화국중 다수가 공화국명칭에서 "소비에트" 및
사회주의"라는 어구를 삭제했기 대문에 소련이 현국호를 계속 쓸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연방협정에 바탕을둔 새 헌법에 소련의 국호변경이 삽입될것
같다면서 공화국최고회의 의장들이 참여하는 연방위원회에서 있은 국호변경
문제 토의를 근거로 그같이 예측한다고 말하고 연방위원회는 새
연방협정안을 "주권공화국협정"으로 개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벤코는 오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연방체제 지속에 반대투표하는
공화국이 연방탈퇴가 허용될것이나 이 때는 연방탈퇴법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은 연방최고회의(의회)가
공화국의 연방탈퇴를 승인해야 하는 현재의 연방탈퇴법하에서는
연방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방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 공화국이 많으며 강력한 중앙정부를
두는 정식 연방보다 느슨한 연방체제를 요구하는 공화국들도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6일밤 전국TV연설을 통해 국민투표에서 연방체제
지속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할 예정인데 레벤코는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국민투표는 유권자에게 "당신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어느 인종이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전폭적으로 보장되는 동등한
주권 공하국들의 연방체로 새로 바뀌어져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새 연방협정이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으면 중앙정부와 공화국의
관계가 재정립 된다.
소련 15개 공화국중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그루지아,
아르메니아,몰다비아 등 6개공화국은 17일의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데 소련의 법률은 선거에서 투표율이 50%에 미달하면 그 선거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앙선거위원회가 재선거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레벤코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