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3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재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여신관리제도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민자당측은 이자리에서 30대 기업군을 여신관리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유지시키되 <>이중 2-3개의 주력업종을 선정, 이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한도에서 제외시키로록한 재무부측의 개선방안은 시행상의
난점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은 상황에 따라
지극히 가변적일 뿐 아니라 재벌그룹내에서도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을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의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되는 재계까지 이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나의장은 또 "여신한도내에서 지급보증을 제외시키는것은 대출비율을
작위적으로 낮추려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잘못된 금융관행을
제도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여신관리방안이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이 아니라
내부규정이라고 전제, 14일 청와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토록 돼있다면서
강행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