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영공통과 사실상 완전개방 제의

우리나라의 항공기들이 오는 94년께는 거의 제한 없이 소련영공을
통과하게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소 항공회담에서 소련측은 현재
주10회로 돼있는 한국 항공기의 소련영공 통과회수를 올해
하계스케쥴(3월말)부터 20회로,92년에 는 30회로,93년에는 40회로,94년에는
50회로 계속 늘릴 것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소련영공 통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유럽방면으로
운행할 때 뿐이어서 소련측의 주 50회 통과허용은 사실상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소련측은 대신 우리측에,소련에서 서울로 직접 오거나 유럽에서 소련을
거쳐 서울로 오는 자국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매년 우리 항공기 영공통과
회수의 60% 선까지 허용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 2회까지 허용되고 있는 운항회수를 올 봄에 12회,92년에
18회,93년에 2 4회,94년에는 30회까지 늘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련측의 이같은 요구는 한국을 거점으로 유럽-동북아 지역간
항공화물시장에 본격 진출키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사 관계자들은 우리 항공기의 소련영공 수시통과로
얻는 이익 이 소련측에 운항회수를 늘려줌으로써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
보다는 크다는 계산을 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소련측의 운항회수를 다소
줄이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전망 이다.
양측은 14일중 이같은 세부사항을 명시한 항공협정 본문및 부속서에
서명,양국 간 항공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