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의약품 드링크제 대중광고 재허용 검토

입력1991.03.17 00:00 수정1991.03.17 00:00

보사부는 지금까지 제한해왔던 박카스등 의약품 드링크제에 대한
신문방송등을 이용한 대중광고의 재허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약품드링크제의 대중광고는 의약품의 남용과
과소비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86년부터 전면금지 시켜왔으나 최근 일부제약
회사들이 의약품드링크제와 성분이 비슷한 드링크제류를 식품으로 허가
받아 대중광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드링크제는 엄격한 가격통제를 받고 있지만 식품으로
허가받은 드링크제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아 2배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다 대중광고까지 하고 있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보고
드링크제의 대중광고를 허용키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윤 대통령·시진핑, 2년만에 정상회담…"북·러 밀착 대응 논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2

美 핵잠수함 낚은 노르웨이 어부…"잠수함 걸린 건 처음"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던져놓은 어망에 물고기가 아닌 미국의 핵잠수함이 걸렸다.1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NRK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엔겐(22)은 지난 11일 해안경비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던져둔 어망에 미국의 USS 버지니아 잠수함 프로펠러가 걸렸다는 것이다.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채 2해리(약 3.7km)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엔겐과 동료들은 당시 어업활동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미리 펼쳐놨던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 수백㎏을 낚았다. 이후 빈 그물을 바다에 다시 던져놓고 항구로 돌아가던 중 해안 경비대로부터 이같은 연락을 받았다. 엔겐은 "어망을 넘어 항해한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잠수함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어망에 걸린 잠수함은 길이 115m, 무게 7800t의 USS 버지니아 잠수함으로 노르웨이 트롬쇠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다.잠수함을 항구 밖으로 호위하던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선박은 잠수함에 걸린 어망을 잘라냈다. 이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돼 엔겐은 4만~5만크로네(약 500만~628만원) 수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도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6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이 민간 장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청구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다.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잠
3

이재명 '징역형 집유', 더 뼈아픈 이유 3가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