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타결되면 농가 크게 감소...농촌경제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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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S) 협상타결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농가가구는 89년 현재 1백77만가구(6백79만명)에서 2001년에는 1백2만가구
(3백5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농업취업자도 3백28만명에서 1백83만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농가소득은
가구당 9백44만원에서 2천27만원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광언 연구원은 19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위한 농업부문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또 경지이용률은 89년 현재 1백16.7%에서 2001년 1백5.3%로, 경지면적은
2백13만ha에서 1백80만ha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5백62만원에서 9백55만원으로, 농외소득은 3백
82만원에서 1천72만원으로 각각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농업성장은 92,93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89%, 94년 1.93%,
95년 0.96%, 96년 0%, 97년이후 1.5% 성장을 가정할 경우 우리농업은
상당기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농산물생산전망은 쌀의 경우 92년 5백48만톤에서 2001년 5백48만톤
에서 2001년 5백6만9천톤, <>보리 50만4천6백톤에서 40만1천2백톤 <>콩
21만9천4백톤에서 20만4천2백톤 <>옥수수 1백11만톤에서 1백만9천톤등으로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농업을 계속 보호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제도 및 법령의 정비등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및 주산
단지조성을, 민간은 시장수요개발 구체적작목선택 유통 가공에의 참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새로운 여건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업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연간 예산규모는
향후 10년간 전체예산의 9%(현행수준)를 유지하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식품의 수입관세분도 농수산업부문 예산으로 확보하며 대규모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농업차관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가가구는 89년 현재 1백77만가구(6백79만명)에서 2001년에는 1백2만가구
(3백5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농업취업자도 3백28만명에서 1백83만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농가소득은
가구당 9백44만원에서 2천27만원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광언 연구원은 19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위한 농업부문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또 경지이용률은 89년 현재 1백16.7%에서 2001년 1백5.3%로, 경지면적은
2백13만ha에서 1백80만ha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5백62만원에서 9백55만원으로, 농외소득은 3백
82만원에서 1천72만원으로 각각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농업성장은 92,93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89%, 94년 1.93%,
95년 0.96%, 96년 0%, 97년이후 1.5% 성장을 가정할 경우 우리농업은
상당기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농산물생산전망은 쌀의 경우 92년 5백48만톤에서 2001년 5백48만톤
에서 2001년 5백6만9천톤, <>보리 50만4천6백톤에서 40만1천2백톤 <>콩
21만9천4백톤에서 20만4천2백톤 <>옥수수 1백11만톤에서 1백만9천톤등으로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있어 농업을 계속 보호해 나가기 위해
중앙정부는 제도 및 법령의 정비등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및 주산
단지조성을, 민간은 시장수요개발 구체적작목선택 유통 가공에의 참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새로운 여건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농업투자재원확보를 위해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연간 예산규모는
향후 10년간 전체예산의 9%(현행수준)를 유지하고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식품의 수입관세분도 농수산업부문 예산으로 확보하며 대규모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농업차관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