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전자공업진흥회

입력1991.03.21 00:00 수정1991.03.21 00:00

<> 홍두표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21일 한국인간개발 연구원 주최
제 8회 전국경영자 세미나에서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21세기 초일류
기업에 도전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영혁신 전개운동''을 주제로 강연.
<> 최명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장은 22일 상오 10시 조선호텔그랜드볼룸에서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은 21일부터 이틀간 국토개발연구원 대회의
실에서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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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작' 문서, 판사도 속았다…구속 면한 20대 남성 '덜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최근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다음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동행사 등)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면서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내밀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A씨는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했다.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한 것.검찰은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고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검찰 측은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도 기망한 사안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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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 금리 4%대에도 달러 약세…시장이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미국 국채의 금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 방향을 보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례적인 '셀 아메리카'?1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수익률은 전날 4.18%대를 기록했다. 다른 일부 선진국보다 높다. 독일 10년 몰(2.8%대), 일본 10년 몰(2.2%대) 등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수익률도 높은 미국 채권 수요가 증가해 달러 가치가 오르게 마련이다. 통상 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96대를 기록하며 최근 4년 동안 최저치 부근을 맴돌았다. 일각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해 온 이른바 '금리차'라는 규칙이 깨졌다는 분석도 나온 이유다.최근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달러 가치는 미-독일 금리차와 성장률 격차를 대입한 이론적 적정 가치보다 약 4~5% 저평가된 상태다. 학계에선 미국의 국가 시스템에 부과된 이른바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근 달러가 '무위험 자산'에서 '정치적 위험 자산'으로 바뀐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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