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사회의 여건에 걸맞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6만여개의 농촌자연부락을 1만5천개 이내로 통폐합,
마을규모를 확대하고 농어촌의 생산공간 정비와 기반확충을 통해
"한국형 농장"을 조성하며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정주생활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정환농촌개발실장은 22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의
농림수산부문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농업구조개선과
정주권개발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사회의 여건에 대응한
농어촌의 공간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6만여개인 소규모 자연부락을
이전및 통폐합을 통해 1만5천개 이내의 대규모 마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지의 규모화, 정형화, 집단화등 생산공간의 정비를 통해 한국형
농장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개발을 국토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대도시근교 농촌 <>대규모공단 주변농촌 <>평야농촌 <>산간농촌
<>도서어촌 등으로 구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개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농공지구및
고용유발업체 등의 산업입지를 군청소재지 인근으로 유치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 공공서비스시설과 공원등 문화시설을 적정하게 배치,
군단위규모를 농어촌정주생활권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40년이상된 노후주택이 도시의 경우 11.4%인데 반해 농촌은
38.9%나 되고 19평이하의 소형주택도 도시가 40.9%인데 비해 농촌은
68.6%나 되는등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