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경영기반 확충과 선박의 적기 투입을 위해 중고선 도입의
자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산업의 특성상 선박의 매매에 따른 차익
수입이 화물 운송에 따른 운임 수입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지난 84년 5월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중고선 도입이 전면 금지돼 선박의 매매가
사실상 억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운업체들은 오직 운임 수입에만 의존해 와
해운경기가 어려우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경기회복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예기치 않은 불황에 대비하고 경영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고선을 자유로이 도입, 매각할 수 있도록 중고선 도입을 업체
자율에 맡겨 선박매매에 따른 차익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유로운 중고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새 항로 개척 및 기존항로의
선대 증강, 노후선 대체 등에 따른 선박의 적기 투입이 가능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5월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해운업체의
무분별한 중고선 도입이 해운산업 부실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
지금까지 중고선 도입을 전면 억제해 왔다.
그러나 업게는 일본등 외국의 경우 선박의 확보는 업체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의 매매에 따른 수익 확보가 운임 수입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이제 우리도 선박확보는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고선 도입을 자율화하더라도 선박 도입에 따른 자금은 결국
은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제동이 걸려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중고선 도입은 자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