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오염등 환경오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
제거및 처리시설제조등을 담당하는 환경산업을 집중육성키로 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 시설설치와 처리비용이 비싸 기업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환경오염제거나 처리시설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집중육성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육성방안을 제7차5개년계획(92~96년) 중점
사업으로 반영, 내년부터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폐기물 처리 수질개선 토양및 해양오염제거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업체와 처리시설 제작업체, 처리기술 개발업체등도
제조업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설과 인력양성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염물질 제거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업에 대해서도 비용융자나 지원을
늘리는등 수요자금융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