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산업화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25일 하오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늘날의 첨예한 노사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식의 "노사공영제"를 도입, 경제민주화를 촉진해야 하며 기업을 모든
종사자의 생활공동체로 가꾸어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가운데 환경공해,
산업안전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안석교교수(한양대)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해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통제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독일식의 노사공영제를 도입,
노동자를 경영협의회에 참여시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산재.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사택배분 등의 광범위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규하전무(전경연)는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사회의 룰(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추구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현행 경제관계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의한 불로소득을
기대할수 없도록 토지주택정책, 금융재정정책, 산업기술정책,
교육문화정책이 재검토되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자유경제체제,
자유기업주의를 함양하는 체제로의 일대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전무는 이어 "이제 기업은 사회의 주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은
모든 종사자의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 "종업원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환경공해, 산업안전, 소비자보호, 부실화방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유분산을 통해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추구해나가되 <>우선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부터 국민주 모집의 방식을 통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나가고 <> "주인없는 기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성과급실시와 도산의 아픔을 전 종업원에게 연결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