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와 수입쇠고기 시장을 2원화, 한우쇠고기의 품질고급화와
고가화를 통해 육류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8일 상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개최된 "소값변동과
축우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경남 축산물유통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수입쇠고기의 대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의
상승에 따른 사육과열 현상때문에 과거와 같은 소값파동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국내 쇠고기 소비시장을 저가의 수입쇠고기
시장과 고가의 한우쇠고기 시장으로 2원화하여 한우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과장은 "최근 산지소값의 상승이 <>고소득 수요층 형성과 한우육
수요의 꾸준한 증대 <>고소득층 수요충족을 위한 대형 백화점 등의 한우
직접매입등 수요증대와 공급량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처럼 높은 한우쇠고기 선호도에 따라 수입쇠고기와 한우시장의
2원화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쇠고기의 대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소값이 가격안정대의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가격안정대 하한선이 숫송아지 구입가격보다
낮아 가격안정대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중 축산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소값안정대를 법적 근거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안정대 상.하한가를 상향조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의 쇠고기수입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자급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완전자급을 지향할 경우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적정 수준의 자급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 87년 1백%였으나 그동안 수입량증가에 따라 89년
63%, 90년 5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육류 총소비량은 85만4천t으로 지난 81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오는 2001년에는 지난해의 5.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