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진출 막는 규제풀어야...무역업계주장

일부산업에 대해 해외투자진출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역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3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9년
이후 국내업체끼리 현지에서의 과당경쟁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 등을
막기위해 신발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해 해외투자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심각한 인력난
등을 겪으면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수출증대를 꾀할 수 없으며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지난 89년 3월 이후 정부에서 1개국에 5개업체 이하
<> 1개업체의 생산 3개라인 이하 <> 1개업체의 총자본 2백만달러 이하에
한해 해외투자진출을 허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귀금속등 일부
세공산업에도 비슷한 규제를 가해 사실상 자율적인 해외투자진출을 막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로 90여개 신발업체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한창 해외진출붐이 일고 있는 소련 등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 등지에
국내업체의 진출이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산업이 <>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
후반에 접어든 점과 <>현지의 저임과 높은수준의 노동력을 활용, 수출증대
를 꾀할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채산성개선 기대 등을 이유로 들어 규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PECK의 한 관계자는 " 인력난과 고임금을 감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해외투자진출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일"이라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 산업의 해외진출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도 "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진출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섬유
산업 처럼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내업체의 해외투자는 총 1천2백67건(실투자
기준), 24억6천4백14만4천달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