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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유사업기금 정액징수제도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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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조성을 정액징수제로 바꾸고 전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체의 여름철 휴가시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이희일 동자부장관은 유가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게되면 현재
    원유도입가격이 국내기준유가를 밑도는 차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
    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재원의 안정확보가 어렵게돼 석유수입때 일정액의
    기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걸프사태로 국내기준유가보다 높은 가격에 원유를 도입,
    정유회사가 입은 손실분을 보전해준 다음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방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방식 변경은 유가의 자율화를 계기로 유가완충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석유비축 유전개발 에너지절약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장관은 정유회사에 대한 손실보전문제가 걸려있어 유가의 자율화와
    기금징수방식의 변경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국제유가추이가 지속되면 손실보전이 오는 7.8월께 끝날 것으로
    보여 6월의 OPEC총회이후 유가의 자율화와 기금징수방식변경등의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관은 하계피크타임의 전력수급불안을 해소키위해 산업체의 공장별
    휴가시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 적극 권유할 계획이고 에어컨의
    할부판매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사우디 아람코와 쌍용정유간의 합작사업과 관련, 아람코의
    대규모조사단이 내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자할 계획이 있는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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