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이 당초 억제목표를 넘어섬에 따라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1년 1.4분기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총통화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월보다 3백99억원이 감소한
70조4천4백1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작년동월 대비 평잔증가율은 19.4%를 기록, 당초 억제목표
17-19%를 넘어섰다.
또 지난 1.4분기중 총통화는 평잔기준으로 3조1천5백16억원이 늘어
작년동기보다 18.4% 증가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올해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을 도입하면서 분기별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매분기말월의 작년동기 대비 평잔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따라서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이 억제목표를 넘어선 것은 분기별 방식의
통화관리를 처음 시행한 금년 1.4분기중에 통화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통화당국은 당초 3월중 총통화를 평잔기준으로 2천-3천억원 환수할
방침을 세웠으나 고작 3백9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지난 3월에는 통화당국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로 해외 부문에서 통화가 1조8백47억원이나 환수됐으며 지준관리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창구도 동결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김건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장들을 소집,
3월에는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통화증발이 우려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민간여신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는데 한은은 지준부족을
초래한 일부 시중은행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민간여신을 억제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통화환수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농사자금, 주택자금
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한 민간신용도 더욱 늘어남에 따라 통화증발이
가속화됐다.
지난 3월중 부문별 총통화 공급동향을 보면 정부부문은 재정증권이
순증발행되고 소득세(3천5백억원)와 법인세(5천억원) 납부가 있었으나
경상적 재정지출(하반기에 몰리던 재정지출을 골고루 평준화한 것)로
환수규모가 작년동월의 20.4%에 불과 한2천3백23억원에 그쳤다.
민간신용은 농사자금(5천7백억원), 주택자금(1천2백억원),상업어음
할인(1천3백 억원) 등을 중심으로 작년동월보다 2백1억원이 늘어난
9천2백47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이들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자금 공급액은 지난 3월중
1천47억원에 그쳐 작년 동월의 1천4백46억원보다 3백99억원이 감소했다.
기타부문에서는 통화채권이 차환범위를 넘어 6천4백26억원이나
순증발행됐으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이 감소했으며 저축성예금 이자지급
등으로 1천5백62억원이 증가했다.
한은은 4월중 총통화 공급규모를 3월 평잔대비 4천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작년동월대비 증가율을 19%이내에서 억제하는 한편
민간신용은 1조원이내에서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