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등에 대비,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농업
진흥지역" 지정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자당측이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의 연기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민자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농업진흥지역 지정
작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민자당측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
농촌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년 3월말까지 예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내년 총선이 후로 미루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 당정책조정실의 여론조사반을 오는 12일께
농촌지역에 파견, 여론을 청취한 다음 앞으로 있을 당정협의과정에서
이를 반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UR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국내농업의
당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민자당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농업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완료하도록
돼있으나오는 11월말 이후에는 언제라도 진흥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11월말까지 실무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도면작업을 50%가량 진척시키고
있는데 이달말까지는 도면작업을 모두 끝내고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