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년간 북경에서 가진 실속없는 북한과의 하위급 접촉을
탈피, 정상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질수 있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구체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윌리엄 크로우 전미합참의장과 앨런
롬버그 미외교협회 연구원이 15일 발간된 한 논문에서 주장했다.
두사람은 이날 발간된 계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지 봄호에 실린
"태평양 안보 재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려는 남한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뻗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은 또 북한의 핵개발 우려 제거가 우선적으로 추구돼야 하고
이 문제는 미국의 핵철수와는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의무를 강조했으나 "남한에 실제로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따라서 해결책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수락, 남한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핵 철수, 워싱턴과 평양간의 관계수립 순서로 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태평양지역 전반문제를 다룬 이 논문 가운데 한반도 관련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최근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 및 주변정세를 보면 역사의 추세가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 전세계와 남한에
대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남북총리회담을 받아들인 것이나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나선 것은 이를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미군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군병력의 수준은 점차
줄일수 있을 것이다.
93년까지 7천명 감축이상으로 이후 5년간 절반정도의 지상군을 더
줄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군력은 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언젠가는 남북관계의 진전,한국 국내정치문제로 인해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켜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먼 훗날의 전망이다.
그 시기까지 미지상군 및 공군의 주둔은 정치적 상징 뿐아니라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러올 "인계철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에 손을 뻗칠수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년간
북경에서 실속없이 진행 돼온 하위급 대화를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과
고위급 접촉에서 구체적으로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조치들을 논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