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크게 수정발표했다.
지난 1/4분기 경제동향과 최근의 경제흐름및 상황변화등을 고려할때
작년 11월의 당초 예측내용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예측은 본래 적중율이 높지않으며 따라서 가급적 현실에 맞게 수시로
손질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올바른 정책을 펴고 전략도 세울수있다. 특히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내용이 글로벌화/복잡다양화해져 많은 변수가 경제활동과 예측에 고려
되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설득력있는 경제전망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
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때 한은의 이번 수정전망은 의미가 있으며 그 내용은 더욱
주목된다. 우리는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다.
경기침체하의 인플레를 크게 걱정했었다. 그러나 한은은 그런 사태까지는
염려안해도 될것으로 진단하고 나섰다.
8.9%의 실질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1.6%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서
지난해와 맞먹는 호경기이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과열을 경계하는 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은은 인플레는 거꾸로 더욱 우려할 상황임을 경고하고 긴축
재정과 훨씬 더 타이트한 통화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수지면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보다 호전되어
경상수지적자가 지난해와같은 20억달러수준에 머물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배경은 수출회복과 수입증가세의 둔화전망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얼핏보아 여러모로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또 물가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밖의 부분문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
이라고 함직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함정과 문제
점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당초보다는 많이 현실에 접근했지만 성장과 물가 국제
정치등 3가지 기본지표전망치들이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많은
불확실요소를 안고 있다.
우리경제가 과연 지금 8.9% 성장을 기대할수 있을만큼 호황이고 전술도
밝으며 경상수지적자와 물가를 각각 20억달러와 9.6%에 머물게 할수 있을
상황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II)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출이 예년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게 그증거다.
연내에 실현될 8억달러상당의 대소소비재수출 중동복구수요등으로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은도 지적했지만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이 지난해
보다 높아질 전망이고 그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9% 내외의 고도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문제가 많은게 우리
경제의 또다른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경제의 회복전망이 최근들어 그다지 밝지못한
것으로 선회하는 경향이며 대내적으로는 총통화량이 억제선을 넘어
팽창하고 있다는 발표와 달리 수출산업과 제조업을 포함해서 경제계
전체가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금리가 계속 치솟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그런가하면 비록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등 수출주종품들의 가격 비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채산성과 시장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소한의 가격경쟁력회복과 채산성확보를 위해서는 시장평균
환율제의 신축적인 운용 곧 환율의 인상조정이 긴요하다는 소리가 수출
업계에서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마당에 한편에서는 물가를 잡기위해 환율의 안정과 긴축적인 통화
운영이 요망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과 제조업경기를 낙관하기 어렵고
고도성장은 너무 성급한 예측이 아닐까 보이는 것이다.
물가는 더욱 빗나갈 공산이 많다.
작황이 순조롭고 유가가 계속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아파트분양가
인상, 6월의 광역의회선거, 작년보단 못해도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경기,게다가 팽배해있는 인플레 기대심리등으로 미루어 물가 한자리수는
거의 무망한 목표가 될것 같다.
결국 우리 경제는 지금 지극히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고있다고 해야
한다.
결코 안정과 성장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다.
물가안정이 경제성장에 우선해야할 정채과제임에는 이론이 없으나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기와 성장잠재력을 차단시켜서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고 현명한 정책선택이 요망되는 것이다.
안정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실있는 실질성장을 얻는
내용의 경제운용을 생각해야 한다.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총수요관리가 중요하다.
또 과도한 임금인상률의 자제와 산업평화가 긴요하다.
그러나 총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정부나 통화당국이 꼭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돈의 양보다 흐름의 관리조절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한다. 돈이 생산쪽
으로 흐르게 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산업이 계속 자금난을 호소하고 견디다못해
좌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지원에 여유있는 자금공급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수출산업으로 빠른 성장세에 있으면서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게된 기술은 우리자신의 개발에 나라
경제의 장래가 걸려있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열선거를 막는다면 과도한
통화팽창없이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자금난을 덜수있을 것이다.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확대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다.
경기를 살리면서 물가를 수습하는 경제운용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