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강도높은 보호무역 계속 실시...GATT보고서 밝혀

입력1991.04.17 00:00 수정1991.04.17 00:00

유럽공동체(EC)국가들의 무역정책은 특정국가들에 대한 특혜조치와
함께 수입제한및 관세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모이고 있다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보고서가 16일 지적했다.
GATT사무국이 바리표한 3백11페이지에 달하는 한 보고서는 EC 12개
회원국이 농업 섬유등의 핵심분야에서 강도높은 보호무역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예로 EC 측이 섬유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신발류등 의 수입을 제ㅎㄶㅏ고 있는ㄴ50개 가량의 쌍무적 무역협정을
제시했다.
EC의 고위통상관리인 로데릭 아보트는 GATT이사회에 대비, 준비한
성명에서 EC가 시행하고 있는 쌍무적 무역특혜조치들은 GATT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며 전반적인 세계무역조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EC국가들의 수입제한조치가운데 일부는 제3세계국가
들과의 경쟁을 겨냥하여 마련된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고
있는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오는 92년까지 EC역내시장을 통합하려는 조치
들로인해 보로무역정책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산업원자재및 제조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상당히 낮은 편이
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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