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하천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관리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건설부와 서울시등 관련기관들이 이견을 보여 하천관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정부각부처와 지자체에
분사되어 있는 오염방지와 치수 홍수통제 상하수사업등 하천관련업무
를 일원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합관장할
구체적인 주체선정과 세부 관리방식등에 대해선 이해가 엇갈려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태는 지자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서울시등
자치단체간의 권한위임문제와 지자체간의 행정분담저정, 공무원조직
특유의 자리다툼등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천종합관리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처는 최근 4대강 오염대책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대책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투자우선순위 조정,
강상.하류 주민간의 이해조정, 오염물질배출량의 지자체별조정등
하천관리전반에 대한 업무를 환경처 주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