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남한산 쌀의 대량 반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양곡생산및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 남북한
주민에게 충분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국내산 쌀 50만톤(3백50만섬)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남아돌고 있는 정부재고미의 처리가 용이해
진데다 앞으로 북한의 계속적인 수요및 남북교류진전 상황등을 감안할때
남한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쌀 수급계획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북한의 연간 쌀수요량 <>현재의 국내
쌀생산 가능량 <>농지의 이용계획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 진전되고 북한에 대한 쌀반출체제가
정착될 경우 대체로 밭농사 위주인 북한의 연간 대남 쌀반입량은
50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만일 흉년이 들때는
1백만톤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해마다 국내산 쌀을 도입해갈 경우 올해말 정부미
재고 1천4백만섬으로 3년간은 충당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도의
대책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쌀의 증산을 위해 내년부터 수매를 중단할 계획인 통일벼계
재배의 지속등 전반적인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국내산 쌀반입요구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하더라도 북한의 개방화추세에 따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밖에
없고 긍극적인 통일을 전망할때 주곡의 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