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부분개방 가능성 시사로 심각한 파장...농림수산부 강력반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가 국내 쌀시장의 3-5% 개방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미국을 방문중인 이봉서상공부장관도 쌀 수입개방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데 대해 농림수산부와 여당인 민자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정부부처간 및 당정간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발언들이 나온데 대해 외무부와 상공부 등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외통상관계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에
대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 쌀시장개방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이며
확고한 입장을 정리토록 하자고 24일 정식 요청했다.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은 이에 따라 금명간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자당측은 24일 하오로 예정된 농림수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 관련자의 문책문제 등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박대사등의 발언과 관련, UR 농산물협상에 관한
주무부처는 농림수산부이며 주무부처가 마련하지도 않은 정부입장이 다른
부처에서 언급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공식입장은 쌀시장을 전혀
개방치 않겠다는 것이며 만일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