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시장개방 발언파문과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쌀은 절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5일 상오 제1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조경식농림수산장관, 유종하외무차관, 박용도상공차관,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쌀 시장개방 관계 발언파문 등을 논의한 끝에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최소한의 시장접근"은 물론 국내 보조금 감축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그간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UR협상이 본격 재개되더라도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인정할수 없다는 지난 1월9일의 대외무역위원회
결정사항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쌀 시장개방 관계 발언파문을 일으킨
외무부와 상공부로 부터 발언의 경위 등에 관해 보고받고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의 유기적 관계 강화로 정부의 훈령 또는 방침이
재외공관의 활동과정에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각 부처도 정부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오해될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UR 농산물협상에서 지난 1월 대외무역
위원회가 확정한 기본방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특히 협상상대국들에게 쌀 시장개방
불가입장을 설득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이외의 다른 농축산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국내 생산기반이 최대한 유지될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장접근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국내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관세인상과 함께 수량제한이 가능한 긴급수입제 한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