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상오 노재봉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성호 연제원 임무웅의원(이상 민자)과 신기하
최봉구의원(이상 신민)이나서 쌀수입개방문제와 <>두산전자의 페놀유출
재발사건을 비롯, <>물가인상 <>부동산투기 <>재벌여신관리제도 <>무역적
자등의 대책을 중점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의원은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농민들이 쌀시장개방문제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제, "우루과이라운드 실무협상대표가 쌀시장을 개방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정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실무협상대표의 개인적
견해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국민을 경악케 한 두산전자의 제2 페놀유출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국가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더 늦기전에 종합적인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신의원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무려 4.9%
상승, 1.4분기 물가상승률로서는 80년대 이후 11년만에 최고수치를
나타낸것"이라고 말하고 "물가안정이야말로 총체적 정책의 성공적 결합이
있을때만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현상황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재벌기업들은 비업무용토지를 팔지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땅값 상승에 따른 이득의 1백분의 1에도 못미치는 연 19%의
연체금리부과등 금융제재를 감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5.8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의 성과를 밝히라"고 물었다.
연의원은 "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대주주의 주식분산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업종전문화, 계열화, 인력.금융및 세제면에서의 지원등을
포괄해서 조정하는 <산업구조조정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개방화시대에 불가피한 금리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소경협 30억달러중 소비재 15억달러와 자본재 15억달러의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몇몇 대기업을 주공급자로 지정, 중소기업체를
제외시켰다"며 중소기업 보호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한뒤 <>금리자유화
<>부동산투기대책 <>획기적인 재정긴축방안을 밝히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한정된 금융자원으로 재벌기업의 주력업종에 여신한도의
제한없이 금융지원을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앉아서 금융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될수 밖에 없다"면서 재벌을 비호하는 여신관리제도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유보가 과연 자본시장육성과 부동산투기억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는지 답변하라"고 묻고 "금융실명제의
즉각적 실시야말로 정부가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제주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90년대 중반까지 1백억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를 확대키로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활로가
기대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수출품목, 교역대책과 우리기업의 안정적
진출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한편 외무위는 이날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 (2억8천만달러)을 내용으로하는 추경안을 의결, 예결위로
회부하고 유인학의원(신민)등의 소개로 제출된 진상규명및 피해배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