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축소하고 특히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따라 최근 건설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난 및 건설노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주택은행 등을 통한 주택자금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올해 민영주택자금 3-5천억 축소 공급 *
정부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 2조5천억원, 민영주택자금 2조6천억원
등 총 5조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올해 주택자금 공급계획분 가운데
민영주택자금을 3천억- 5천억원 가량을 축소공급할 방침이다.
민영주택자금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9천억원 및 5천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은 및 보험회사 등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중
주택은행 공급분 삭감과 시은 및 보험회사의 자금공급 중단 등을 통해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18평 이하의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과 근로자주택
건설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최소한
35% 이상 짓도록 돼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 서민용
소형주택을 보다 많이 짓도록 하고 18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전세자금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주택자금 공급축소와 함께 호화빌라 등의
건축규제를 강화, 현재 건평 90평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50-60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백화점, 여관 등의 상업용 건축물
및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가려
국민생활 과 직결된 시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