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30일) II> 북방교역증대엔 사전대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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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동구 중국등 이른바 북방국가들의 경제사정은 지금 몹시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 전도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불안정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방이 땅덩어리의 크기 인구규모 부존자원등
여러면에서 미래 최대의 잠재시장이며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많은 제약이 남아있으나 언젠가는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글로벌경제의 교역파트너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부각될게
틀림없다고 봐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공개한 "북방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는 그와같은 북방교역의 밝은 장래를 환기하여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북방교역고가 오는 95년에 총 2백56억달러로서
전체교역의 약 12%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그 몇년사이 북방교역이 급속하게 신장되긴 했으나 그 규모는
작년에 통틀어 56억달러로 전체교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중인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기본구상에서
목표연도인 96년의 무역고를 총 2천4백억달러, 그 가운데 북방교역비중을
수출 수입 각 10.9%와 10.1%로 잡고 있다.
이와 비교할때 KIET의 그것은 훨씬 더 의욕적이고 낙관적인 셈이다.
북방교역의 확대는 수출입시장의 다변화/전방위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미일 두나라에 대한 과도한 편중현상이 최근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는 전체교역의 절반을 두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가급적 빨리 이를 탈피해야 하며 북방교역확대가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방교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중요성에 눈을 떴을뿐 극복해야할 장벽과 갖춰야 할 태세가 너무나
많다.
규모와 내용에서 전방위교역 글로벌교역을 하고 못하고는 정부와
업계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로 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등 북방과의 교역 경제협력
기틀을 하루속히 완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조속한 수교와 관계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무역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 실리를 추구하는 장치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어를 포함해서 북방을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양성및 확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 전도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불안정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방이 땅덩어리의 크기 인구규모 부존자원등
여러면에서 미래 최대의 잠재시장이며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많은 제약이 남아있으나 언젠가는 시장경제의
일원으로, 글로벌경제의 교역파트너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부각될게
틀림없다고 봐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공개한 "북방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는 그와같은 북방교역의 밝은 장래를 환기하여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북방교역고가 오는 95년에 총 2백56억달러로서
전체교역의 약 12%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그 몇년사이 북방교역이 급속하게 신장되긴 했으나 그 규모는
작년에 통틀어 56억달러로 전체교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중인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기본구상에서
목표연도인 96년의 무역고를 총 2천4백억달러, 그 가운데 북방교역비중을
수출 수입 각 10.9%와 10.1%로 잡고 있다.
이와 비교할때 KIET의 그것은 훨씬 더 의욕적이고 낙관적인 셈이다.
북방교역의 확대는 수출입시장의 다변화/전방위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미일 두나라에 대한 과도한 편중현상이 최근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는 전체교역의 절반을 두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가급적 빨리 이를 탈피해야 하며 북방교역확대가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방교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중요성에 눈을 떴을뿐 극복해야할 장벽과 갖춰야 할 태세가 너무나
많다.
규모와 내용에서 전방위교역 글로벌교역을 하고 못하고는 정부와
업계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로 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등 북방과의 교역 경제협력
기틀을 하루속히 완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조속한 수교와 관계정립이 긴요하다.
둘째 무역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 실리를 추구하는 장치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어를 포함해서 북방을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양성및 확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