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개인의 양도소득세 해당)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그룹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공공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지난 89년 1백33억원, 90년
2백32억원등 2년동안만도 3백65억원에 달했다.
특별부가세의 세율이 2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이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2천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현재 비영리법인은 모두 9천3백10개(공공법인
7천3백80개, 순수비영리법인 1천9백30개)로 이중 50대 재벌그룹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81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