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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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2일 대통령 경고결의안제출에 대한 민자당측
비난성명을 반박하는 논평을 발표, "오늘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위기의 근원인 공안통치를 경고하고 그 창안자이자 집행자인 내각을
사퇴토록해 이를 종식 시켜야 함은 제1야당의 거역할수 없는 책무이지
어떻게 정략이냐"고 묻고 "3권분립이 된 나라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경고를 못한다고 궤변하고 있으나 3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원리이지
3권을 완전분리해 차단하라는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내무위 조사단에 불참했다고 악담하고 있으나 강군
타살사건조사는 명백한 전경들의 폭력에 촛점이 있는게 아니고
경찰수뇌진이 어떻게 <백골단>의 보복폭력을 독려 내지 묵인해 이를
관행화 제도화시켰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국정조사권을 갖는
조사단이 아니어서 조사할수 없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비난성명을 반박하는 논평을 발표, "오늘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위기의 근원인 공안통치를 경고하고 그 창안자이자 집행자인 내각을
사퇴토록해 이를 종식 시켜야 함은 제1야당의 거역할수 없는 책무이지
어떻게 정략이냐"고 묻고 "3권분립이 된 나라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경고를 못한다고 궤변하고 있으나 3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원리이지
3권을 완전분리해 차단하라는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내무위 조사단에 불참했다고 악담하고 있으나 강군
타살사건조사는 명백한 전경들의 폭력에 촛점이 있는게 아니고
경찰수뇌진이 어떻게 <백골단>의 보복폭력을 독려 내지 묵인해 이를
관행화 제도화시켰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국정조사권을 갖는
조사단이 아니어서 조사할수 없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