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 투신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한 자금이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흡수되더라도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이 통화를 증발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들은 오는 6일 투신사로부터
증시부양자금원리금 2조2천5백64억원을 회수하며 이 자금은 다시
통안증권으로 묶임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 자금에 대해 연리 12.83%의
이자를 지급, 연간 2천8백95억원의 본원통화가 추가로 풀려나가게
됐다.
또 이같은 규모의 통안증권 이자는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약 1조원이
넘는 통화공급효과가 발생, 총통화를 1%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중은행의 자금난 해소와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원통화의
증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화채권 발행규모가 확대되면 통화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통화채권 발행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21조 8천9백72억원으로
총통화 70조4천1백10억원의 31.1%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부담한 이자만도 1조8천억원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