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 야당인
신민당이 UR협상 타결안을 10년동안 사실상 효력정지시키는 내용의
"농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정부측이 전반적인 개방화추세 등을 감안, 이 법안의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가 앞으로 있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 총선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정치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민당의 이같은 법안제출로 정부의 입장이 크게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정부내에 "농수산물 수출입조사위원회"를 구성,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을 적발, 규제하고 수입농수산물에 의한 농어민의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 농어민의 불만을 없 애도록 하며 농수산물을 수출한 자가 수출에
의해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을 정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쌀, 보리, 콩, 참깨, 옥수수, 감자, 양파, 고추, 마늘,
감귤, 소, 쇠고기, 우유, 돼지,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할 수 없도록 하고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조치를 3년 이전에 예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으로부터 국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생산기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부과금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특히 이 법이 UR협상 타결시점으로부터
10년동안 효력을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UR협상 타결내용의 10년간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민당의 이같은 법안 제출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쌀 등 식량안보
차원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개방유보정책을 추진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점진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신민당
법안과는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관련, 정치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농.수.축협을 비롯, 생산자단체들이 UR협상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이같은 입장이 정치일정과
맞물릴 경우 정부의 운신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