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로카르 프랑스총리의 이번 방한이 역설적으로 남긴 것은 한국이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새삼스런 의문이다.
고속전철은 기술과 돈의 과시성 기념탑이다.
세계에서 고속전철을 가진 나라로는 일본(신간선) 프랑스(TGV) 독일
(ICE) 세나라가 꼽힌다.
이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미래기술개발 프로젝트로서 고속전철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는 그들의 국내에서 마침 넘쳐나기 시작하는
축적된 자본력의 알맞은 사용처가 되어주었다.
이 점은 한국의 고속전철 건설시기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기술이란 것이 국수주의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결코 보지않으나
고속전철쯤 되면 한 나라의 기술발전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제쳐 놓으면
그 나머지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기만하다.
서울과 부산사이의 철도 여행이 지금의 새마을호를 타고 걸리는 4시간
10분에서 1시간40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나타나는 숫자만큼 그리 큰
뜻을 갖지는 못한다.
50분밖에 안걸리는 비행기보다는 느리기도 하지마는 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또는 집에서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대로 있다.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가게되거나 나진에서 목포까지라면 또 다를
것이다.
보통철도로 10시간쯤 걸릴것을 고속전철로 4시간 걸린다면 이것은
큰 차이일 것이다.
너무 먼 거리의 고속전철은 비행기에 밀릴 것이고 너무 짧은거리의
고속전철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속전철은 남북을 종주할 정도의 거리가 개념상 가장 좋을듯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내년초부터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길러 기본 설계를 끝낸후 남북통일다음에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한다.
사실 서울~부산 구간에 승객을 수송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하물의
전국적 수송망의 건설이다.
새것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인지라 경부고속전철도 이용자 수요의
부족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 급한데다 먼저 투자하는 것이 더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일이다.
돈을 6조원이나 들여서 6년간 공사를 벌여 사치스럽게 승객용으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도로망과 항만건설에 힘을 더 쏟아야 할때인것
같다.
우리가 돈을 써야할 데는 고속전철 말고도 더 급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올 7월이면 앞에 든 일본 프랑스 독일에 경부고속전철 기술적합성을
골라내기 위하여 RFP(Reqest for Proposal)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 나라는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엄청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보고 한말 열강이 한국의 철도 전신 광산 개발권을
놓고 다투던 일이 상기된다고도 한다.
이들은 군침을 한 입 가득 꿀꺽거리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실력에 비하여 과분한 시설을 들여놓겠다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아서는 틀린 것일까?
현정부가 경부고속전철을 1992년에 착공했다는 공로를 차지하기보다
현명하게도 그런 욕심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연기했다는 공로를 차지하는
쪽을 선택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