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법사위통과 실력저지키로...신민 긴급의총 열어 저지방안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측이 남북한 2개의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각각 외교/군사권을 가질수 있도록 "고려연방제 방안"을 수정할수도
있다고 밝힌데 대해 "고려연방제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라고는 볼수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일정한도내에서''라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은
유엔에는 단일의석으로 가입하고 개별국가와의 외교는 각자가 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남북이 완전한 독립국가로 연합하자는
우리측의 ''국가연합''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기복위원장이 밝힌 수정안은 고려연방제를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기위한 호도책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통일정책 결정권이
있는 김일성주석이 IPU총회 개막연설에서 고려연방제를 계속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실제로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수정의사가 없음을 짐작할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