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재무부장관은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 기업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이 마련된만큼 은행감독원과 각 주거래은행들은 해당 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완전히 처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6일 상오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재무장관과 주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주력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래은행과 기업이 상호협조와 합리적인 견제를 병행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건 한국은행총재, 이만용 은행감독원장, 정춘택
은행연합회회장과 6개 국책은행장및 9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는 투신사 대출금 회수, 여신관리제도 개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촉진, 콜시장 개편등 주요한 금융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정장관은 새로운 콜시장제도에 은행간 직접거래를 막을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 시중은행간에 담합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신사 대출금회수가 간접통화규제방식의 확대계기가 될수 있도록
"수신내 여신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한편 통화당국도 지급준비금을
엄격히 관리, 지준부족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외없이
과태료부과등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특히 금융기관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은행도
업무전산화, 전문인력보강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책임경제체제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장관은 금융기관이 산업평화 정착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경우 조속히 임금타결을 완료하고 시중은행도 국책
은행의 임금협상추이를 관망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