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서민용 아파트 분양 안해, 2년 넘도록 부금가입 애태워

입력1991.05.07 00:00 수정1991.05.07 00:00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할 남북청소년팀이
홍.백팀으로 나뉘어 오는 7일부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8일에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역사적인 1차평가전을 갖는다.
양측 코칭스태프는 6일 밤 합동회의를 열어 남북선수를 섞어 각각
18명씩의 홍팀과 백팀을 구성했다.
북측 안세욱감독과 우리측 최만희코치가 맡는 홍팀에는 우리측의 주장
FW 이태홍 임기한등과 북측의 국가대표 조인철,GK 김정선등이 들어있고
백팀에는 우리측의 남대식감독과 북측의 문기남코치 지도아래 북의
국가대표 류성근,윤철등과 남측의 한연철 서동원 등이 포함됐다.
선수단 명단
* 홍팀
<>감독=안세욱
<>코치=최만희
<>선수=최익형 노태경 문삼진 유상철 조진호 김대권 최철 이태홍
임기한(이상 남측) 김정선 조은철 임화영 오태성 리철만
장현호 김정만 조인철 최영선(이상 북측 )
* 백팀
<>감독=남대식
<>코치=문기남
<>선수=리창옥 정광성 정경국 조성호 류성근 리창화 김정국 윤철
허상철(이상 북측) 이용발 박철 박정민 김현수 김동철 김동학
한연철 서동원 김석규.

관련 뉴스

1

비자금 조사 위해 위장취업 지시, 괴롭힘 아닌가요?

증권감독원 윤재범 국장과 홍금보 감독관은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자금 장부 입수에 실패한 후 비자금 조사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러던 중 윤재범 국장은 한민증권의 고졸여사원 채용공고를 본 후 홍금보로 하여금 한민증권에 위장취업하여 비자금 장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홍금보는 단칼에 거부하지만 윤재범 국장의 집요함과 조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지로 결국 35살의 홍금보는 20살 홍장미로 위장하여 취업에 성공한다.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한민증권에 대한 비자금 조사를 위한 위장취업 잠입수사 스토리인데, 노동법적 이슈를 짚어본다.먼저, 윤 국장의 거듭된 위장취업 종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윤 국장이 홍금보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민간기업에 위장취업을 하라고 하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조른 것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미 상당한 커리어를 쌓은 35세의 여성에서 15살이나 어리게 보이게 고졸 사원으로 변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사시험과 면접도 봐야 한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어쨌든 홍금보는 스타일을 확 바꾸고 동생 홍장미로 취업지원을 하고 합격 후 언더커버로 활동함으로써 윤 국장의
2

근로자 추정제 곧 입법… "계약서부터 다시 살펴야"

2026년 다양한 노동분야의 법제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과 인사담당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숨돌릴 틈이 없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신분의 노무제공자와 여러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근로자 추정제’에 관한 관심이 높다.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대표 입법안으로는 25. 12. 24. 의안번호 15572,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로 한다. 이는 정부 추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과 업무관계를 형성해 온 기업 차원에서는 입법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확대되고 또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상술한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직접적 노무 제공 사실만을 소명, 주장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어 그 지급 혹은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때 비로소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당초 맺어진 위임 내지 위수탁 계약관계를 유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입증책임이 노무제공자에게 있었던 만큼 근로자 추정제가 입법되는 경우 노무제공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노무제공 조건이 근로조건으로 바뀌면서 보다 용이하게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구조건이 근로조건의 준수 관점에서 법 적용의무가 문제되며 자칫 형사처벌의 리스크도 염려해야
3

K뷰티·푸드, 1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른 K뷰티·푸드의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뷰티와 푸드에 비해 주춤하던 K패션 수출도 늘고 있다.3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9억82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6.7%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 화장품은 4억2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7.7% 늘었다. 색조 화장품은 1억2100만달러로 0.2% 소폭 증가했다. 마스크팩과 향수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마스크팩은 8300만달러로 50.5%, 향수 및 화장수는 700만달러로 98.3% 급증했다.샴푸, 린스 등 헤어제품 수출은 지난달 4400만달러어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3.3% 급증한 수치다. 헤어제품까지 합하면 지난달 K뷰티 전체 수출액은 10억26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7억4700만달러·1조80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K푸드 수출액도 가파르게 늘었다. 농·축·수산물이 4억700만달러로 25.6%, 가공식품이 3억9200만달러로 26.6% 증가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 수출액이 1억3000만달러, 과자 수출액이 4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20.6%, 35.8% 늘었다. 해외에서 K김 열풍이 불면서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 대비 43.1% 늘어난 2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K패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에이셀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 수출액은 전년보다 13.2% 증가한 1억4900만달러로 집계됐다.이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