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개혁법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강력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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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에 집단적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일선 공안검사들에게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총리는 이날 이종남법무장관을 통해 "국가안보와 법적용을 담당하는
관계자들 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런 일이 본의아니게
정부내의 집단적인 항의나 반발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보안법개 정안을 협상하고 있으니 자중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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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등 만류에도…尹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계엄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 전 장관은 집무실을 나온 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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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높이는 민주당 "경호처 폐지·공수처 사건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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